<특종> 트럼프 몽니의 이유와 전망(2)

몽니 작전 구상중인 트럼프

                       

3.둘째 이유:

파리 경찰청 자벨 경감이 무서워서

 

3.1쟈벨 경감 조사 중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서 파리 경찰청 자벨 경감은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닌다.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다.

그는 뉴욕시 맨하탄 지방검사 반스(Cyrus Vance)다.

 

Vance 검사는 트럼프의 탈세 혐의와 성폭행 피해여성 입막음 뇌물공여 혐의, 이 두 가지를 조사해 왔다.

T.S엘리오트는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다.4월이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 신고를 마감하는 달이기 때문이다.IRS의 세무조사는 한국 국세청의 10배 강도로 엄격 정밀하다고 보면 된다.미국 시민들은 탈세범을 강도보다 더 나쁘게 본다.대통령 퇴임후 탈세 등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은 사라진다.트럼프는 자벨 경감의 IRS 세무조사가 무섭지 않을수 없다.

 

뉴욕주 법무장관 Letitia James의 트럼프 일가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도 두려울 수 밖에 없다.

 

트럼프의 탈세 혐의 조사 기록은 아직 없다. 트럼프 일가의 재산은 약 5조원( 37억 달러)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연방 소득세로 단돈 750달러(90만원)만 납부했다. 세액 공제,세금 환급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의심을 충분히 받을만한 상황이다.

 

3.2 자기 사면 가능한가?

트럼프는 재임기간 중 사면권을 활용해서 탈세에 관한 자기 사면(Self pardoning)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3.3 펜스 대통령의 사면권 발동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해서 펜스 대통령이 트럼프를 사면하는 방법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3.4 정치적 협상

바이든과 정치적 협상을 해서 해결할 수도 없다.

 

3.5유일한 출구전략

그렇다면 트럼프로서는 바이든을 취임전부터 쥐락펴락해서 취임후까지 몰고가는 수 밖에 없다.

트럼피즘에 열광하고 있는 미국시민의 힘을 동원하는 전략이다.우선 자신의 11년간의 토크쇼 진행자의 노하우를 활용한다. 이런 노하우로 퇴임 후의 세무조사, 탈세 혐의 수사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임을 부각시키려고 할지도 모른다. 우상에 대한 동정표 호소작전이다.

야당이나 트럼프를 찍은 미국시민들의 협조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바이든으로서는 큰 고민이다.

자벨 경감이 내 말을 들어줄까,바이든은 벌써부터 속으로 고민할지도 모른다.

 

4.전망

4.1 선거인단 인증 샷 전망

 

금년 12월 8일까지 각 주 정부는 대통령 선거인단 인증을 끝내야 한다.바이든은 현재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였다.

트럼프 진영의 소송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법적 당선 필요 인원인 270명 이상은 인증될것으로 보인다.쟁점 주(key state)인 미시간주,조지아주,펜실바니아주,위스콘신주,아리조나 주 등이 사실상 인증 업무의 장벽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4.2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고비

 

내년 1월 5일,조지아주 상원의원 두 석 선거가 있다.

만일 2석을 민주당이 다 석권한다면 상원조차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

트럼프는 고민한다.

그 때까지 몽니를 부리는 것이 효과적일까? 드라마틱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2024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쪽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 트럼프는 어디까지나 2024 대선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할것이다.오히려 상원을 뺏기는 쪽이 2024 대선 트럼프 후보에게는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도 Trump first가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4.3 사면초가 궁즉통

바이든 신정부는 일단 초기에 사면초가를 들으면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조기 2024 대선 출마 선언 캠페인때문에 공화당과의 허니문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민주당 지지자들의 집단적 욕구도 분출될 것이다.민주당내 좌파들의 욕구도 분출될 것이다.중국과 러시아 등의 견제와 세계질서 복원 과정에서의 각국의 요청도 여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린치핀이다.한국 정부와 여당과 야당,그리고 민간외교는 혜안을 갖고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끝)

- 2020.11.24. 5:00 PM KST 작성

<출처: 이 글의 필자는 이 블로그의 운영자임.이 글은 창작물이며 언론 미발표 원고임.저작권은 이 블로그 운영자임.2020,11.24.>